반응형 신림역 칼부림1 흉기난동에 주저없이 총기사용, 정당방위 적극 찬성 용의자 발생시 SWAT 저격수께서 범죄자 헤드샷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중범죄자는 전부 즉시 사살 부탁드려요. 흉기난동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. 흉기난동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,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현재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흉기난동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,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그러나, 흉기난동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황당한 판례를 만든게 지난 좌파정부입니다.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것 같습니다. 좌파정부에서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대부분이 범죄자 출신이라 범죄자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이상한 나라였습니다... 2023. 8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
